제2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韓전기차 美 IRA 보조금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미국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양국 친환경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선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사진=산업연합포럼)

13일 사단법인 한미협회(회장 최중경)에 따르면 한미협회는 이날 오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탄소중립 협력 증진방안’을 주제로 한 제2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김),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한국 내 양국 산업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 양국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탄소중립 협력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며 “140년에 걸친 한미 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동맹은 물론 탄소중립이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배터리,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기업이 탄소 배출량만큼의 돈을 내야하는 현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탄소 배출은 줄이지 못하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EU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을 수소 환원제철같은 탄소감축 혁신 기술에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통해 조성한 2조3000억원(올해 기준)의 기후대응기금 중 연구개발 투자는 550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나 도시숲 조성 같은 생색내기용 소규모 탄소 배출량 감축 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대응기금 2조3000억원 중 7000억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다.

그는 “미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대응기금을 파괴적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엔 배출권 추가 할당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줘 기술 개발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탄소포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기술을 결합한다면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데이비드 빅터(David Voctor) 미국 UC샌디에고 교수와 박호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케리 정(Kerry Cheung)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에너지부 국장 등 양국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한미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도 열렸다.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 여구본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연구업무 총괄,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빅터 교수는 “미국은 수소,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 청정 기술 발전을 위한 도전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 협력이 더 강력해져야 하지만 인식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역시 정치적으로 양분돼 기후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나 기업과의 협업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협업 주제 역시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생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재편과 전기차 충전 등 협력 성과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의 일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배터리 생산 같은 일부 분야는 자국 생산 압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적잖은 애로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서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우려와 별개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와 막대한 기술 투자를 담은 법으로 많은 기업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잘 시행된다면 미국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