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귀 후 생활관에서 격리한다…휴가비율도 확대

서욱(가운데) 국방부장관 주재로 7일 국방부에서 제11차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주요지휘관 회의는 부실 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군 생활 전반의 장병 인권·생활권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주요직위자 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참석했다.(사진=국방일보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휴가에서 복귀한 기본적으로 병영생활관에서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부대 내 격리가 어려운 장병에 대해서도 상급 부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가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중대급 건제단위 휴가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까지 휴가비율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전투준비태세 등을 고려해 휴가비율을 병력의 20%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가가 금지됐던 시기까지 겹쳐 현재 부대 내 휴가 적체 현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 유지하되,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을 고려해 각군 및 국직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시초가 됐던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에 대해서도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기존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한다. 또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운용하고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인 격리를 위한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렵다면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각 군과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한다.

또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역시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이 정상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격리 장병들을 위한 ‘멘탈 관리’에도 힘을 쓴다. 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장병들이 코로나블루에 걸리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휴대전화 사용여건을 최대한 보장한다. 모바일을 활용한 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 격리 생활 중에서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격리장병에 제공된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먼저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메뉴 누락없이 따뜻한 도시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간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 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한다.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으면 이를 대리구매해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병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의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장관을 비롯한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