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새로운 적 아냐, 필요 대책 적기 마련”(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개개인 생산성을 높여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 대응에서 경제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존 대책들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보완대책을 적기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적은 아니고 사태 초기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혼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는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기존 대책 점검과 함께 보다 어려운 계층･부문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 대응방안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공연·교통 등은 피해 대응을 위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와 가족돌봄비용의 지원기간 9월 30일까지 연장 등을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김 차관은 “최근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코로나19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교란을 미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7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올해가 인구구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대책은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평생교육·직업훈련 질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산업·금융·제도 재설계로 구분했다.

김 차관은 “육아·가사부담 완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청년 사회활동과 진로탐색을 돕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공동화에 대비해서는 빈집 실태파악에 착수해 활용을 유도하고 농어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청년층 농어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의료·주택·여가 등 유망산업도 발굴한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한 저출산 대응 과제다. 김 차관은 “출산율 급감 등 초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은 정부 내 역할 분담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마련 중”이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항공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의 연장 등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신설해 항공보증사업, 항공신산업 투자,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공항공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