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민주당과 `北과 나쁜 합의 안 된다`에 공감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지난달 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과 주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6.12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 폐기 및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편지에서 북한과 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모든 핵, 생·화학 무기 해체 및 제거 △군사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및 농축 중단, 북한 핵 무기 시설 영구적 해체(실험장, 모든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시설과 농축 시설 파괴 포함)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과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과 프로그램 무력화, 해체 및 제거 △북한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체제를 포함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강력한 사찰 약속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것이 되기 위한 영구적 합의 등이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북한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거래는 나쁜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핵심 동맹국들과의 약속이나 미국의 입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양보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검증을 전제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 편지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원칙 견지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 고수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검증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합의 등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미 민주당 지도부 서한과 홍 대표의 공개서한이 요구한 바가 100%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나쁜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