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연체율·부실채권비율, 주담대보다 2배 높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저금리 기조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금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중도금대출 연체율은 0.42%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0.20%)보다 2배 이상 높다. 같은 시기 부실채권비율 역시 중도금대출은 0.42%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22%)보다 0.20%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데 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는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도금대출은 DTI는 물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집단대출을 포함해 전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상환 능력이 제고된 측면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환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된 집단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