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2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느리게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멈춰 서 있는 걸 두려워하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공동의 대응과제가 늘어나는 이때에 양국 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실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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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한국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차이나 밸리)’를 제안하자 중국도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세부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요충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이라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첫 추진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협력단지에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중국 고부가가치 농산물시장 등 잠재력이 큰 시장에 진출하면 새만금은 전초기지로서의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원가 절감,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美 양적 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응 정책 공조 강화”
양국은 벤처·창업 분야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분야별 정책 교류 협의채널 신설, 녹색 기후기금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정책교류 협의채널에는 도시정책협력회의(국장급)와 벤처창업 담당부처 협력채널 신설, 민간포럼 개최, 배출권 거래제 공동워크숍 등이 포함됐다. 해외수요처 연계 연구개발(R&D)사업에 중국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참여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양국은 또 미국의 양적 완화(QE) 축소,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 양자·다자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양국은 내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수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은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상호 서비스산업 진출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등을 통해 주요 경제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현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주요 국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