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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형 투자은행 자기매매·단타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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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12.19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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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와 타부문 방화벽 구축..예금활용 금지
헤지펀드 투자-초단타 및 원자재 투기도 제한
"시장조성 존속으론 불충분" 비판도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BNP파리바와 소시에떼 제너럴 등 자국 대표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과 초단타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9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같은 대형 투자은행 규제법안을 마련해 내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대형 투자은행들은 다른 사업부문과 자기매매 사이에 강력한 방화벽을 둬야 한다. 특히 자기매매를 위해 다른 사업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누구도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투기적인 거래를 해선 안된다”며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가 가지는 위협을 확인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초단타거래도 제한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같은 투자은행들의 예금부문과 투기거래 부문을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프랑스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규제를 시행하지만, 그 내용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이 추진하는 규제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실제 에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주도로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회원국에 권고한 규제안에서는 ‘투자은행들의 가장 리스크가 큰 자기매매 부문을 본사로부터 분리시키자’고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은행그룹 내에 시장조성 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크리스토프 니담 알파밸류 애널리스트도 “투자은행들은 소위 마켓메이킹(시장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자본시장 활동을 예금은행 내에 유지할 것”이라며 규제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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