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복지공약 “육아수당·실업부조 도입”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육아지원수당 도입과 실업부조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실직해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걱정 없는 사회라는 믿음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육아지원수당을 도입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유럽 국가 등 88개 국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후 만 12세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올해에는 약 3조1525억원, 내년에는 3조654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기청년실업자나 전직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30~50% 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액은 120만원으로 매달 약 40만~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의 실직자 보호 방안은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으로 구성돼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2357만여명의 전체 취업자 중 41.6%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실업부조가 지급되면 이들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올린다. 소득하위 70%에 9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2016년까지 소득하위 80%에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3조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기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공공상조회외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립해 출산과 장례에 드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필요한 재원은 지난 ‘통합진보당 조세재정 공약’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6일 부자증세와 투기과세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60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