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에 짓는 주택의 50%를 인천시와 경기도에 배정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 개선안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택지지구에 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지역에 일정비율(30%)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공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낮고 신규택지가 거의 없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서울은 주택공급이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 및 집값 상승의 잠재적 요인이 있지만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이 1만6473가구에 달해 주택수급에 불안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지역 청약 1순위자의 위례신도시 주택의 당첨확률은 현재 1.06%에서 0.78%로 26% 감소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청약 1순위자는 총 155만3604명이다. 당초 위례신도시 공급물량 중 우선공급을 통해 서울에 배정되는 가구는 1만6527가구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변경하면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1만2119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4408가구가 줄어 당첨확률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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