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민간 원가공개, 내년 이후에나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 부동산대책특위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이달 중순쯤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또 강 의장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운데 택지비는 땅을 나눠 사기도 하고 여러 사람 명의로 매수하기도 하는 등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 농지로 샀다가 이후 용도 변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경우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민간택지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민간 공급에 차질을 초래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택지부터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원가 공개를 더 늘리고 민간은 다음 단계로 했으면 한다"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5% 제한방안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월세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89년에도 세입자 보호방안 시행 이후 2년만에 전세가가 40%나 뛴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대지임대부로 분양하려면 땅 값은 정부가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을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환매조건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얼마나 선호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아울러 출총제 대안에 대해 "정부의 절충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규제를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