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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김포 구래동 및 마산동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있는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해당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휴 및 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 또는 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