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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년 전 대비 63%나 급감한 872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약 22~23조원 수준이다.
한은 측은 최근 FTX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FTX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작고 국내 거래소의 자기자산 분리 보관 규정 등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다만, 최근 일련의 악재들로 암호자산 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가진단 점이 확인된 만큼 주요국과 함께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10월중 유럽연합(EU) 의회와 이사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를 중점적으로 규제한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미국은 암호자산별 준용할 수 있는 기존 법령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증권성을 가지는 암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암호자산은 상품에 준하여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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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작년 3월 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암호자산업 진입규제 및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맞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정의,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탈국경성,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자산의 유통 규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발권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