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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등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선불충전금 잔액이 2700억원대를 넘어섰지만,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책이 없어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회사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탓에 영세한 곳일수록 100% 환불이 쉽지 않아 만약의 경우 소비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 이용을 위해 미리 채워둔 돈인 선불충전금.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불받거나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미상환 잔액으로 집계합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10곳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은 총 2717억원. 이 중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이 92%입니다.
문제는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이 충전금으로 코인 등 위험자산 투자 등을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고, 경영난 악화로 파산할 경우 소비자들은 남아있는 선불충전금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불충전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신탁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객들이 어떤 용역을 받기 위해 잠시 맡겨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걸 해서 잘못되면 결국 사고가 터지는 거라, 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도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도산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불충전금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자율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소비자보호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잇따라 보증보험 가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할리스, 공차, 이디야 등 6곳이며 탐앤탐스와 달콤, 드롭탑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가입할 예정입니다. 반면 커피빈은 이용약관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해당 상품요약서에 따르면, 보험가입금액은 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보험가입금액 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이 10%를 돌려받을 수도,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스타벅스와 폴바셋의 경우 소비자들은 선불충전금 가운데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공차는 1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디야는 재무상황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지며,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는 별도의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보증보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률의 배상 비율에 대해서 고지받고 최소한의 %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는 것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