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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내용 중 환경 분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열분해유 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에서 앞으로는 재활용 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시설 설치나 검사기준이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사용가능해지고,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현재는 연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화학적 재활용도 앞으로는 물리적(플레이크, 칩) 재활용 방식과 마찬가지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또 플라스틱을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하면 지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및 할당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선별시설 고도화를 유도해 최대한 원료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선별시설에는 비닐류 플라스틱의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EPR지원금 구조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10군데에 49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분리·선별 설비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열분해 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선 2025년까지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492억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열분해 시설 1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될 계획이다.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인증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확인을 쉽게하고, 해외 친환경 제품 수요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원료·부자재 등의 탄소배출량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초정보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포함된 열분해 외에도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방식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한다. 나아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 구매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순환경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시장규모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과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