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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