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업인 자녀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 권고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인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A씨의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농업 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농업인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농산물출하확인서’를 공적서류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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