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3년 연속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2년 5619원에서 2013년 5709원으로 평균 9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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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38만9000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5만명 가량 늘리고, 저소득층의 요양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완화대상을 현행 2만8000명 수준에서 6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 평균 5%(공동생활가정 평균 3%), 재가 방문요양 평균 5.3%를 인상한다.
특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임금을 최대 월 10만원(130만원→140만원), 월80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월 5만원(65만원→7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아직까지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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