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충청도, 수도권 흉내 그만 냈으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이 과밀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발전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그런 면에서 수도권만 손해보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충북 오창에서 열린 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 참석, "서울과 수도권이 지금 이대로 가면 세계적 첨단도시, 경제중심으로 성공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발전이 멈출 수 있다"며 "수도권은 엄청나게 유리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생활여건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조만간 살기좋은 환경이 기업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이 지금같은 생활, 문화, 도시환경으로는 세계 최고 기업들, 두뇌들이 운영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서울과 수도권은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 분산을 통해 과밀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은 새로운 전략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에서 불평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만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충청북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토론회인 점을 감안, "충북도 이제 수도권 흉내는 그만 냈으면 좋겠다"며 "충북에서 땅값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행정이나 정치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 함께 춤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동력이 형성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한 경우에 주로 성공하는 것 같다"며 "자발적 동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 지원도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려 지원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공무원 처지에서 보면 이는 출구없는 비판"이라며 "언론이 마구 두들기니 수치로 나오지 않는 사업지원은 공무원으로서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