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3461억 확정…입양인력·발달장애인 지원 추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3461억원을 11일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양 전담인력 확충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원에서 137조 841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추가 반영된 항목 가운데서는 입양아동과 발달장애인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입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전담인력 14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은 15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5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편성된 그냥드림센터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내달부터 150개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로 전국에 3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의 센터가 설치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지원 약 1만6000여건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지됐다. 2477명에게 일시적 긴급돌봄을, 3200명에게 청·장년층 일상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 예산도 확정됐다. 생활비 부담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 복지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줄었다.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돼 629명에서 479명으로 축소됐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도 통과됐다.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취약지 보건지소에 간호사를 긴급 지원한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