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美빅테크 디지털세 부과 추진…대서양 갈등 격화되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독일 정부가 글로벌 기술 기업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서양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람들이 구글 로고 옆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29일(현지시간)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주간지 슈테른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독일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독일 미디어와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며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 부담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 등 주요 업계 대표들을 초청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영향을 받는 기술 기업들이 독일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과 같은 대안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구체적인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지난 2020년 도입된 오스트리아 디지털세를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 1692억) 이상이면서 오스트리아 내 매출이 2500만유로(약 389억원) 이상인 기술기업에 온라인 광고로 올린 매출의 5％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는 오스트리아처럼 독일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의 독일 내 광고 수익에 초첨을 맞출 수 있다”며 세율이 10%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볼때 광고 수익에 대한 이러한 세금 부과는 중대한 가격 변화를 촉발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이 약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은 이달 초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세를 시행 중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이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