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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난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실내 공간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여야 하고,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사고가 난 건물은 관련 규정이 바뀌기 두 달 전인 2015년 8월 건축 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지만,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만 확인할 뿐 난간에 대한 확인 사항은 없었다.
수성구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법에 사고 호텔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간 시설이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은 호텔 측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락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시56분께 호텔 예식장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7개월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