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위 설립…美IRA 대응·中의존도 줄인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을 설립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AFP)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하고 이같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EU가 육성하려는 클린 테크 분야에서 필수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정이다.

핵심원자재위는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매년 필요한 전략물자의 최소 40%가량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가 핵심원자재위를 설립하는 이유는 원자재 구매와 관련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 교섭력)를 키우기 위함이다. 회원국끼리 원자재 구매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EU차원에서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초안에는 “관심이 있는 EU 구매자들의 수요를 집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대신 협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담

다만 “어떤 구매시스템도 EU의 경쟁법을 준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담합 등 반경쟁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매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초안에는 또 새로운 광산이나 가공공장을 건설할 때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전략광산프로젝트는 24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공시설 허가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EU에서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현황 공개도 요구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특정 상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공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원자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U는 현재 30가지 핵심 원자재를 지정해 수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리튬·마그네슘·천연흑연·희토류 등의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한다. 마그네슘, 희토류 등은 특히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 모두 클린 테크 분야에 핵심 원자재인 만큼 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게 EU의 전략이다. 특히 미국 IRA를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EU는 미국과 달리 핵심원자재법에 지리적 차별요소 조항을 담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IRA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 생산에 5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EU는 지속적으로 IRA가 지리적으로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미국에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