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채택 지연…오석준 "사법부 중립·독립성 지킬 것"

하상렬 기자I 2022.09.02 12:10:31

"국회 인사청문회서 尹 친분 관련 거짓 진술한 바 없다"
"사법 독립·중립 일말 우려 없도록 처신에 신중 기할 것"
"오직 국민 바라보며 재판에만 혼신 노력 약속드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해 조금의 우려가 없도록 항상 처신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후보자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나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관련 질의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15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4년 6개월여 동안 현 대통령과 2~3번 만났을 뿐이고, 그 중 서초동 소재 모 카페(일반음식점)에서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며 “후보자는 해당 카페에서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 해당 장소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 이상으로 후보자와 대통령 사이의 친분을 징표 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립성, 중립성과 공정성은 법관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치”라며 “후보자 또한 32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만약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재판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상정 예정이었던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에 대한 거짓 진술을 했고 과거 편향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말 논평에서 “대통령과의 친분도 거짓 진술한 오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과 대법관이 공사구분이 안 되는 관계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삼권분립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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