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운용, 신용등급 압박…정부 컨트롤 밖 요인 많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배진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럼 국회에서 컨트롤 밖에 있는게 많이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피치는 지난 27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에도 국회의 비협조에 따른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에선 재정준칙이 말로만 되고 입법이 되지 않는 것,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이 (건전성을 위한) 입장을 견지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추경처럼 국회에서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간 협의해온 바로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 채무와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점을 평가해줬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