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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지적에…조국 "벤츠가 40만원인데?"

권혜미 기자I 2021.11.23 10:53:0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며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했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 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 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 원이 ‘폭탄’이라고?”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올렸고, 전 국민 98%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재실장 또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고통은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졌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고지 새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원청구인 모집을 하는 홈페이지에 하루 만에 900여 명이 동참 선언을 하면서, 해당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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