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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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수부는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기로 했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 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 복원 유형으로 포함한다.
갯벌의 탄소 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내년부터 2개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3만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이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해 갯벌을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갯벌 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관리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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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갯벌로 유입되는 오염원도 최소화한다.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과 위생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루질 등 갯벌 체험 활동 증가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와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갯벌생태해설사’도 양성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은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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