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호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大화해 통해 위기 헤쳐나가야"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민생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비.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지도부 사령탑을 맡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패해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 어려움을 겪은 경제 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 줄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포용적 양적 완화`와 `경제 대(大)화해`를 제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大)화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신용이 좋은 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도나 신용불량 등 코로나 위기 탓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는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화해를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 문제이자 대통령 고유권한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어 경제 영역이라는 면으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으로는 대출 관련 제도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당내 첫 특별위원회로 부동산 특위를 설치한 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관련 제도”라며 “그 다음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정책, 더 나아가 공급 정책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책이 가장 먼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한 `선(先)재산세·후(後) 종합부동산세`식의 순차적 해법 마련에는 고개를 저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세제 관련 재산세나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떼놓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등 야권과의 협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돼 있는 상황이라 협상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임계선` 같은 위험한 뇌관을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기 중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지만,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권한으로 돌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어떤 방향이 제일 유효하다고 보나. 세제인가 공급 대책인가 대출 완화인가.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일일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펼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발생했다. 특히 1주택자, 청년 세대 또는 소득이 없는 노령자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란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걸 바꿔라는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관련 제도이다. 그 다음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더 나아가면 공급 정책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민생과 개혁 법안 중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민생 법안들은 공감도가 있고 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 그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회복 지원은 수 차례 논의해 온 과정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로 입법 절차 들어가는 데 문제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언론 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동의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도조절하고 개혁 법안들은 뒤로 미뤄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최우선으로 통과해야 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4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막는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처리한 다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에 관한 법안들도 계속 논의 중에 있으니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코로나19 대응 관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걷어내는 것이 공급 늘릴 거라 했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구상을 먼저 발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논의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니까 즉답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대응 법안 신속 처리한다고 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슈다.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는데.

△(법안을 낸)개별 의원들과 정부 측 이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다. 입장을 결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 조율이 우선인 것 같다. 원내대표 경선할 때 토론이나 정견 발표에서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왔다.

-법사위 등 대선 시국 하반기 입법 과제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원 구성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돼 있는 상황이라 개별 의원 입법권과 의정 활동 권리를 무작정 침해할 수 없어서 협상에 한계가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임계선` 같은 위험한 뇌관을 제거해 드리는 것이 후반기 국회 운영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건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의장 권한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경제 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 줄 필요도 있어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을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내놔야 하지 않나 싶다.

하나는 `포용적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 양적 완화책을 쓰고 있으니 공급된 유동성이 신용이 좋은 기업에 흘러가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경제 대(大)화해다. 사법적인 부분은 우선 배제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제 활동을 통해 부도를 냈다든가 신용불량에 빠졌다든가 코로나 위기 기간뿐만 아니라 그런 경력 탓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드리자는 것이다.

이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는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다.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화해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전경련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보완 입법 생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꼭 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 무역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저탄소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한다든가 새로운 경제질서로 가고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 경제 영역이라는 면으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포용적 양적완화가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성 대출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양적완화는 통화금융 정책의 하나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재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작년에 미국 정부가 재정을 1조 달러 정도 추가로 지출할 때 연준은 5000억 달러 정도의 통화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재정을 순증한 부분을 놓고 보면 44조원 정도다. 똑같이 나눠 볼 순 없지만 20조원 정도는 (한국은행이)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회사채나 CP 인수를 통해 8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것의 5분의 1밖에 집행 안 했다. 정부가 44조원 지출을 늘릴 때 한은은 1조 6000억정도밖에 안 했다. 후과가 가계부채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증가로 나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만 놓고 본다면.

△소상공인 간담회를 해보니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2차 재난지원금 때가 좋았다는 거다.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나오니 그만큼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었는데 직접지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불만이라는 거다.

보편적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보편 지원이다.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시장 친화적이냐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 본다.

-`임대차 3법` 등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건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보니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 보면 집값 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돼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통계를 봐도 계약 갱신률이 57.2%였는데 작년 말 73.3% 이상으로 올라갔다. 16.1% 정도가 계약 갱신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로는 73.5%다. 전반적으로는 계약 갱신하는 세입자들, 전·월세입자의 70% 이상이 안정이 된 것이다.

다만 전월세 가격이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은 신규 계약자, 신축 주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법 개정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가상 화폐 역시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서 생기는 문제다. 2030 세대 문제까지 겹쳐서 정치권이 고민하고 있다.

△가상 화폐라는 개념을 안 쓰고 `가상 자산`이라고 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1조6000억원 가상 자산 사들인 거고,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해서 불법시 하거나 틀어막았던 것은 아니다. 7월까지 거래소 등록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소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소득이 있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당국자 중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금융거래로서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

그러나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 행위나 또는 사기라든가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과세 유예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종부세 관련 후순위 논의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내 의견이 분출하는 것처럼 돼 시장에 다른 사인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다. MB 정부 때 종부세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세제 관련해서는 재산세나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떼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닌가 싶다.

-재보궐 선거 전 6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안 처리에 앞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시간을 딱 정할 수 잇을지 모르겠다.

-20대 표심이 정치권에서 화두다. 청년 표심을 반영하기 위한 당내 채널 구성이나 입법 지원책은.ㅣ

△국회에 청년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었고 당내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비대위원들과 소통하려 한다. 의견을 먼저 좀 듣기로 했다. 당내 기구를 만들거냐는 것은 새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서비스산업 발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이례적으로 남겼다. 10년 정도 오래된 법인데.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처리 과거에 반대했던 것은 서비스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료 산업이나 병원, 이런 데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19대 때 여야 간 합의했던 적이 있다. 청와대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처리를 못 했던 것이다. 서비스산업 발전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기본법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에서 자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반대하면서 동의를 안 하니 같이 이렇게 밀려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대표발의 했었고 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