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높아진다…공급량은 3조 더 늘려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용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문턱을 높인다. 다만 공급량은 더 늘려 내 집 마련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모기지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담보로 잡는 주택가격 역시 하향 조정했다.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 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 약정시 대출자가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고 잔금대출 특성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 낮추되 나머지 연 6000만원 이하 소득요건과 2억원의 대출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도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해 7조6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적격대출은 현재 50%인 적격대출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 늘려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조건은 바꾸지 않았다.

대신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2017년 정책 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3조원 확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했다”며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와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