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통신요금...비싼 기계값이 주범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나 된다.(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출혈경쟁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강동원 무소속 의원)”

통신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주장대로 가계통신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는 지난 2분기 15만44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4만1200원에 비해 1만3200원(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은 오히려 줄고 있다.

통신비부담이 늘어난다면 통신사들의 1인당 매출액도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ARPU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분기 4만738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3만9729원으로, KT도 같은 기간 3만4296원에서 3만2978원으로 줄었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는 3G보다 평균 60%이상 요금이 비싼 LTE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덕에 증가했다.

왜 그럴까. 통신사 ARPU가 감소한 것은 가입자당 월평균 통화량(MOU)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99분이었던 SK텔레콤의 MOU는 작년에는 192분으로 3.5% 줄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NHN의 ‘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공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이동전화 통화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가계의 통신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통계의 착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테면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조사에는 통신서비스 금액(통신이용료+부가서비스 이용료), 통신장비(휴대폰) 금액, 우편서비스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휴대폰 가격이 비싸고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선호해 너무 자주 바꾸고 다는 데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맞춰져야지 이통사에 통신요금을 닦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가계통신비 추이

▲출처: 이동통신3사

실제로 단말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2009년 46개에 달했던 일반폰 모델이 2012년 8월 현재 단 2종만 출시되는 등 일반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은 7대에서 12대로 늘면서 30만~40만원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격도 일반폰보다 2배 이상 올랐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비싼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공약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단말기를 다양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상태다.

▲삼성전자 및 LG전자 주요 스마트폰 모델별 SK텔레콤 출고가(‘09년∼’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