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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정적자 2017년까지 GDP 3%로 줄인다..금리인하 압박용?

양미영 기자I 2012.10.30 13:50:05

2017년까지 재정적자 규모 GDP대비 3%로 낮추기로
세부내용 부족 평가..RBI 금리인하 압박용 해석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인도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내놨다.

인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3%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로드맵이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데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금리인하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앞서 지난달 중순 디젤가격 인상과 소매, 미디어부문의 외국인 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발표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의 보험투자 확대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연기금 투자도 개방했다.

인도의 향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목표치. (단위:%, 출처:WS)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정유사나 비료 회사가 가격을 낮게 유지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팔아 3000억 루피(6조 780억원)조달 목표를 충족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4년 총선에 앞서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을 늘리려 할 것이란 일부 우려를 일축하고 “재정긴축 계획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긴축 계획은 이날 예정된 인도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BI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금리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신뢰있는 재정긴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혀왔다.

RBI는 이날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전망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BI는 지난 7월말 인도의 올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7.3%에서 6.5%로 하향한 바 있다.

이날 시장에서는 RBI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치담바람 장관은 이번 재정감축안이 RBI 금리인하 압박용이냐는 질문에 “이번 성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길 바란다”고만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높은 금리와 더딘 경제개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도의 올 경제 성장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RBI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을 들어 금리인하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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