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현재 6억원으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나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면 세제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종부세 등 완화 여부 최대 관심
한나라당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새 정부도 과세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이 전체 아파트 중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감소한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년 보유조건(서울, 5대신도시, 과천은 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완화해야겠지만 보유세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양도세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거주기간 폐지다. 현재 서울,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민주당은 2년 거주기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도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합의하는 대목이다.
현재 취득·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총 2%를 물리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를 낮추는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거래세 인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서울시 입장이 중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를 개선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정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가능토록 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개발 용적률 상향도 여야간 정쟁 거리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무조건적인 뉴타운 지정이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새 정부와 한나라당 당선자, 그리고 서울시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구에 뉴타운 개발을 공약했다. 또 새 정부도 도심 노후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나라당이나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를 설득할지에 따라 강북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구역 내 용적률 상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여야가 아닌 서울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복규제를 우선 푸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층고제한이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시프트) 등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의 범위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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