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청장 설 연휴 헬기방문 추진에 "외교분쟁 빌미될 수 있다" 만류
[오마이뉴스 제공] 외교통상부가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순시를 제지한 사실이 알려져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1일자 보도에 따르면, 허 청장은 오는 8일 설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찰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할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 울릉도와 독도를 초도순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문의를 받은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찰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답신을 보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 청장의 방문계획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 지배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지배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영토가 되는데 자꾸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상대방을 자극하면 영토분쟁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제9대 이무영 경찰청장이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순시한 바 있어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고 전했지만, 이 전 청장은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청장은 작년 4월 총선 후보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99년 12월 23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헬기를 타고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의 초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중략)... 이날 나는 바람이 세찬 까닭으로 독도를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울릉도에서 전화를 통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청장의 독도방문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외교부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 및 포털뉴스 사이트 게시판에 "차라리 외교부를 왜교부(왜놈들에게 교태부리는 부서)로 개명하라" "우리 땅인데 무엇이 무섭다고 못 가냐"라며 비난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 "한일간 외교 분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으로 이는 일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단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외교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교적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에 앞서 외교부에 문의를 해왔을 때 실무차원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며 "경찰청은 외교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자체 결정을 통해 독도 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