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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금속 노동자 2만1200명이 77개 지회·분회를 통해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24개 원청 대기업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속노조는 기존 하청업체 중심 교섭에서 벗어나 원청과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와 1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근무조별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에도 참여한다. 이어 16일 열리는 3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발행한 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현재 실무협의와 교섭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하계 휴가 이전 타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장기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조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대시민 선전전을 병행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국GM 노조도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미래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만큼 총파업 이후 추가 쟁의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이번 총파업이 하루 일정으로 끝나더라도 향후 노사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16일 쟁대위에서 추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생산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사업장까지 쟁의 강도를 높일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과 부품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원청 교섭 요구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변화할 경우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중재와 노사 간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향후 자동차 업계 임단협과 산업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