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쪼개기 안 돼”…오늘 한수원 노조·서울대 기자회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원자력 조직·기능을 쪼개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자력 학계와 노동계에서 원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8일 오후 1시 서울대 38동 B101 다목적홀에서 ‘원자력 종사자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수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이 기조 발표를 한 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이상일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수원 노조가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단가 및 원전 산업 인력·임금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이같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사진=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관련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 정책이 두 부처로 쪼개진다.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남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이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한수원 노조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 지난 9일과 17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 원자력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 갈래로 쪼개져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원자력 부문이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절름발이 원자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수원 노조는 △산업부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철회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의 에너지 정책 추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 보장을 촉구했다.

원자력학회(학회장 이기복)도 지난 9일 <원전 생태계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 제목의 입장문에서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