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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2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는 30일 오후 3시 인수위 삼청동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인수위는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노동계와 인수위 간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임 간사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으로 한국노총 출신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예고했다. 이는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공약에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임금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공약에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등이 반영됐다.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며 노동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수위와 만나는 날짜를 조율 중인데 30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일 오전 위원장 주재 내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당선인 공약에 몇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인수위를 만나게 되면 공약에 대한 우려와 대선 전부터 요구했던 과제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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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을 대선 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에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은 초과임금도 건강권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