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차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요구있어…韓과 논의"

정다슬 기자I 2021.12.16 10:43:14

방한한 페르난데스 차관 "韓기업 참여기회 있을 것"
기재부·산업부 고위관계자와 면담 …17일 제6차 한미 SED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왼쪽 다섯번째)과 호세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 美 국무부 경제차관(왼쪽 여섯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 상공회의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한국 등 동맹국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desire)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란 관련 장비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을 배제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은 5G 분야의 리더이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몇몇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5G와 차세대 이동통신(6G)을 중국가의 기술 패권을 가름짓는 핵심 분야로 보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5G·6G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에 중국산 등이 들어갈 경우, 이를 통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업들이 힘을 합쳐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5G 통신 설비와 관련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호주와는 남태평양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합하고 있고 대만과는 지난달 디지털경제, 5G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 별도로 대만·미국 디지털 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국방부 장관은 5G, 6G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내 관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는 감시카메라나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인권 탄압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다국적 틀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민관합동 경제포럼 참석에 이어 서울에서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가경제관리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도 만나 공급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17일에는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공급망 탄력성, 인프라, 보건, 기후변화 및 에너제, 성평등, 과학기술, 지역발전 협력, 디지털 경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프라, 건설, 전자, 바이오, 배터리 등 각 분야의 기업, 산업계 인사를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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