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학자로 도시재생전문가인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중과세안이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최고세율 적용이 전국에 20명 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부족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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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2018년 기준이다. 작년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진짜 20명 맞다”며 “(과표구간 적용시) 100몇십억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돼야 6% 적용받는 사람이 지금은 3.2%, 20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종부세율 강화한다고 세율을 왕창 올렸다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며 정부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문제인데 맨날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게 속상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기획재정부를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40만 정도 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0.7%밖에 안 된다”며 “총액으로 따지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총액이 절반으로 깎였다”고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집값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좀 강화된 바는 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세를 위한 과표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의 68%, 단독주택의 경우 53% 정도 밖에 안돼 과표구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경실련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표구간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령 12억에서 50억 사이로 (한 구간이) 돼 있다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이런 건 잘라서 밑에 사람들한테 작게 받고 위에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하면 제가 제시한 세율이 기재부가 한 것보다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은 더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