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기본"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한 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유아의 병원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된다”면서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과 취학 이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면서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하고,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녹조와 적조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정부는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면서 “물관리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요즘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A형 간염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해야겠다. 국민들께서도 위생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