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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문재인, 공약 다 지키려면 연평균 35.6兆..5년간 178兆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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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7.04.24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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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정책답변 통해 첫 공개
세법개정으로 6.3조 재원마련..증세 가능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190여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소요재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기준 178조원이나 된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밝힌 연평균 40조원씩 총 200조원에 비해서는 11%(22조원)가량 적은 수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 후보의 정책 답변을 보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국방 지원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연평균 재원으로 35조6000억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 지원이 5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방·기타에 4조6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데 4조200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2조5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재정개혁에서 22조4000억원, 조세개혁을 통해 13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지출 절감이다. 한 해 예산 400조원의 4.6% 가량 되는 18조4000억원을 재정지출을 아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으로 3조원,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증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세개혁 13조2000억원 중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이 6조3000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가 예상된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조9000억원을 더 걷는 한편,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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