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만족도 1위 '포항·천안'.. 비결은 "지자체 서비스 행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기에 만족도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경북 포항’과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작성해 공개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 의지(국내기업과의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기업들이 규제애로를 호소 중이나 지자체 규제 중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었다”면서 “규제환경이 동일한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제보다는 공무원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 ‘외투기업 차별문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규제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가 21.3%로 응답해 ‘악화됐다’는 응답(1.1%)보다 많았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도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외투기업에게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고,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에 달했다.

반대로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외투기업 기업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경북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두고 각종 행정처리 지원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 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광양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기업호응도 높은 지역이다. 광양시는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타진하면 ‘프로젝트 메니저(Project Manager)’라는 이름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최초 상담부터 회사설립, 공장준공, 인력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과정에서 노동청, 세무서,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공무원들이 앞장서는 ‘에스코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양시는 외투기업 유치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14 외국기업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종합한 결과,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18곳이었다.

외투기업 친화성 1위를 차지한 충남 천안시는 △연 2회 무역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지난 3년간 2억달러의 계약체결 △KOTRA와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해 100여건의 외투기업애로 처리 △시예산 125억원을 투입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천안시는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000만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구미시도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고충처리로 외투기업 친화성에서 S등급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에 16차례나 투자유치단을 파견했으며 올해 3월에는 국내투자에 관심이 많은 독일지역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열었다. 외투기업 고충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3년동안 64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만큼 투자결정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외투환경지도가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 기업체감도

외투기업 친화성. 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