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U가 실시하기로 한 전기전자 관련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EU 정책 당국자들, 우리측 기술규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담당자가 개정된 저전압 지침의 변경내용 및 적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4월 전기전자제품 CE 인증제도를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감전이나 기타 전기적 위해로부터 제품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선언을 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위해도 분석 및 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EU 전문가가 EU 역내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EU 시장에서의 사후관리 및 사례를 발표한다.
EU 측은 또 EU의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우리 주력수출제품인 TV 및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소모량 기준이 2018년부터 화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화했다.
또 TV의 25g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 재활용 가능률을 산정토록 했으며, 일부 부품은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토록 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는 제품에 브롬계 난연재 함유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정부는 고화질 대형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EU 당국에 실효성 있는 제품기준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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