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고된 파행…맞벌이·전업주부 모두 불만

정부가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혜택이 줄어들게 된 소득 상위 30%와 전업주부 가정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논란도 상당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0~2세 아이를 키우는 소득 상위 30% 및 전업주부 가정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소득 상위 30% 가정은 정부의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 수가 2013년 기준으로 33만명에 이른다.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524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맞벌이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수요층을 배려했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미영씨(33세)는 “얼핏 보면 소득이 많아보일지 모르지만 매달 대출금 원금과 이자로만 200만원 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상위 30%에 속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맡기려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전업주부 역시 혜택 축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을 반일만 이용하게 되는 아이는 2012년 기준으로 약 54만여명이다.

정부도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잘못된 보육지원 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0~2세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양육보조금을 가정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만~20만원 양육보조금이 그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36개월 미만 영유가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월 월 20만원 이하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보육시설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가정은 11.8% 수준에 그쳤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고갈 사태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중앙정부가 66%인 4351억원을, 지자체는 34%인 2288억원을 각각 분담하고,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무상보육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별보육 정책 추진은 여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는 무상보육을 정책으로 내건 것이 맞다”면서 “이명박 정부 정책과 박 후보의 정책을 동일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무상보육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마당에 정부가 이를 거스르는 선별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또한 정부가 맞벌이, 전일제 지원 가구수 등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올해와 같은 대란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는 ”이번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후퇴“라면서 ”현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