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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저축은행들 돈 모아 `몰빵 대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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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1.02.25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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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계열 저축은행들 특정 사업장 집중 대출 방지 목적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계열 저축은행들끼리 뭉쳐다니며 특정 PF사업장에 거액의 대출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계열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하는 것이 리스크를 키운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제일 솔로몬 토마토 현대스위스 등 23개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과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 저축은행들로 이뤄져 있다. 지난주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산계열 저축은행들 5곳도 대표적인 계열 저축은행군이다.

저축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금액을 특정회사에 대출하지 못하지만, 이들 계열사들은 각각의 대출한도를 활용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정 사업장에 대출함으로써 거액 대출이 한 곳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감독원은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신한도를 정할 때 연결기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회사의 출자금으로 자회사들의 자기자본이 늘어난 부분은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지난해는 이 규제를 행정지도에서 저축은행법 조항으로 승격시켜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출자금 외에 영업활동으로 축적한 자기자본을 활용해 집단대출을 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특정사업장에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은 계속되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PF사업장은 시행사가 여러곳이어서 각 시행사별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다보면 특정 사업장에 거액의 대출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사업장별로 대출한도 제한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의 검토 수준"이라면서 "대안이 나오면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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