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총액계약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총액계약제로 전환되는 것은 필수적이며 2~3년내에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및 의료단체별로 맺은 계약을 통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하고 계약 총액 범위내에서 의·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건보재정에서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재정지출을 가능케 하는 지불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방식은 의사 및 약사의 의료행위마다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행 지불체계에서 의료진의 과잉진료도 재정악화의 문제중 하나다"고 말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사들이 의료행위의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료계가 "총액계약제는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얘기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총액계약제의 시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계가 상한제라는 이유로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수가의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