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이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반해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협조가 미온적이며, 강남을 중심으로 아직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찬강연을 마치고 "강남 집값은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로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의 10분의 1 수준인 재산세는 부당하며, 강남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재산세 부담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0.29대책이 세제위주로만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수요자에 의한 것인 만큼 가수요자 제거를 위해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9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현재 부동산시장은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오버킬(over kill) 시키면 안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 건교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있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할 지를 비롯해 10.29발표 이후 2단계 대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집값하락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오고 있어 부처간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는 지난달 투기지역지정 후보에 오른 서울시 동대문·서대문구,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가격안정세를 이류로 지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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