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광범 기자I 2024.12.27 10:05:52

최고위 "재판관 임명 거부시 내란지속으로 경제 박살 우려"
"韓대행, 역사 배신하고 을사오적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건희특검법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란 걸 경제부총리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에 대해선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로 한덕수의 그간의 비정상적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여서 수괴인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내란의 핵심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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