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사업 대가 투명 산정"…산업부, 28건 추가 공표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인건비 산정 기준 28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전기·기계·건설·환경·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5종)을 공표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 전경 (사진=산업부)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다. 이번에 공표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 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거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는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악화, 기술 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산업부는 공신력 있는 품셈을 마련해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6건을 시작으로 2019년 7건, 2020년 8건, 2021년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산업부 공표 표준품셈 현황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