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OTT 지원, 앱마켓 규제에 힘”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2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89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된 결과다.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이다.

방통위는 이 조사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50억3000만원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도 추가 제작하여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12억원).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했다(40.3억원→45.3억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산 이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차원에서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이 15억원 반영됐다.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