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지원금·주식 투자' 불법스팸 집중점검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 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과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100만원 부과)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