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갭투자자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202명 피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3년간 세입자 202명이 집주인 1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3억원에 이른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액은 413억11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최대 규모다.

집주인 A씨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택 보유수를 늘렸다. 무리한 갭투자로 대출 원금상환을 못하게 되자 HUG는 A씨를 대신해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대신 갚았다. 이후 A씨에게 변제금을 청구해 회수해야 했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에서도 각각 101억6000만원(50건), 94억8000만원(48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사건에서 HUG가 회수한 돈은 21억원과 3억원 정도로 각각 회수율은 21%, 4%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충남 예산과 천안, 경북 경산과 상주, 경기 용인과 강원 춘천 등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1096억원 상당(549건)으로, 보험 가입자(임차인)에게 966억원가량을 돌려준 HUG가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돈은 117억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인 중 6명에게서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한 가정의 현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을 엄중히 다루고, 주무부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